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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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20: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피지컬 100> <흑백요리사> 등 서바이벌 예능을 시즌제로 강화하고, 당초 다른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예능시리즈까지 판권을 확보해 독점 공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중파는 물론 다른 국내 OTT의 예능 영역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케냐간 세끼>를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독점 공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CJ ENM의 지붕 아래 있는 에그이즈커밍은 프로그램 판권을 전부 확보하려는 넷플릭스와 거리를 둔 채 국내 OTT인 티빙 등과 협력해왔던 터다. 그런데, <케냐간 세끼>의 공개를 계기로 이제 넷플릭스와 에그이즈커밍의 협업 관계가 구축된 것이다.
에그이즈커밍의 넷플릭스 합류는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IP 확보전에서 발을 더 깊숙히 담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삼시세끼> <지구오락실> <신서유기> 등 에그이즈커밍의 예능들은 서바이벌 포맷이 주류인 넷플릭스식 예능과 달리, 출연자들의 말장난과 가벼운 게임 등으로 한국 시청자들을 공략해왔다. 넷플릭스로선 에그이즈커밍과 협업을 고리 삼아 내수용 예능프로그램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케냐 간 세끼>의 김예슬 PD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케냐 간 세끼>로 포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시장 공략도 더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2026년 라인업 발표회에서 오는 1월 <솔로지옥 5>를 시작으로 <미스터리 수사단 2> <대환장 기안장 2> <유재석 캠프>가 공개되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2> <데블스 플랜 3>가 제작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명 ‘밥친구’ 라고 불렸던 저예산, 짧은 길이의 ‘일일 예능’의 공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하는지가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예능 콘텐츠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일 예능처럼 매일 새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나 밥친구 콘텐츠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능 장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예능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보를 내심 반긴다. 전 세계적 영향력이 큰 넷플릭스는 제작자들에게 ‘꿈의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와의 예능 제작을 위해 방송사 퇴사 후 외부 프로덕션으로 이적하거나 직접 프로덕션을 차리는 PD 등도 늘고 있다.
예컨대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홍김동전>을 제작한 박인석PD는 지난해 1월 퇴사 이후 넷플릭스와 예능 <도라이버> 방영권 제작을 체결, 제작사 ‘스튜디오 투뿔++’을 차렸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은 당초 MBC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후, 외부 협업 형태로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를 제작한 장호기 PD는 시즌 1 이후 MBC를 퇴사했고 현재는 제작사 TEO 소속 PD로서 <피지컬 100>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의 공격적 행보에 방송사나 국내 OTT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히트하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OTT의 소유가 된 와중에,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은 “<피지컬 100>이나 <흑백 요리사>는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과 한 회당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비용을 과연 MBC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규제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산업재해 사망을 마주했다. 지난 10월 경주의 사업장에서 밀폐된 설비 안으로 들어갔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11월에는 울산의 발전소 해체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일곱 명이 사망했다. 12월에는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유형은 달랐지만, 위험이 만들어진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조건을 인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작업 일정과 공정,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방식은 대부분 원청과 발주 단계에서 결정됐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현장에서 감당했을 뿐이다.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수사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는 여전히 현장 관리의 실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는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재사고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핵심 질문은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있었는가”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원청뿐 아니라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과 예산, 설계 변경과 공정 승인,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중단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위험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발주 단계의 결정이 수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해조사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해조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의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밝혀 위험이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사회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해조사는 대부분 사건별 임시 기구에 맡겨지고, 결과는 권고로 끝난다.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행을 강제하거나 점검하는 장치가 없으니, 사고는 ‘사건’으로 소모되고 같은 위험은 반복된다.
올해 집단 산재 사망이 발생한 이 사고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 대표도서관의 설계 변경과 공정 조정,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의 구조 안정성 검토, 경주 사고에서 공장 가동 중 수리 작업을 허용한 판단이 어떤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해조사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권고하고,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이어지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수사에서는 책임이 좁아지고, 재해조사에서는 교훈이 축적되지 않으니 예방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사고는 애도로 마무리되고, 비슷한 조건은 다른 이름의 현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는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재해조사는 위험이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기록을 사회에 남길 때에만 같은 죽음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자, 이를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다.
2026년 새해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더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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