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전문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쿠팡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역시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에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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