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첫 대면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11시56분쯤 오전 조사가 끝났고, 오후 1시에 조사가 재개돼 오후 5시10분쯤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시26분부터 6시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며 “말하자면 부인인데 왜 죄가 안 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특검이 묻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가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번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이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 90% 이상 금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경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로도 송치됐다.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이 의원의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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