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민주당 문진석 “재판중지법, 수면 아래 내려갔던 이슈···본회의 통과 시점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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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0 1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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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 데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현안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 이후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걸 언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에 힘입어 도내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9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8만416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전체 인구(167만2847명)의 4.81%로, 충남(6.25%), 경기(5.0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25.7%, 재외동포(F-4)가 20.2%, 유학생(D-2·D-4)이 13.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1만4266명(17.7%), 베트남 1만1670명(14.5%) 우즈베키스탄 7360명(9.1%), 네팔 6495명(8.0%), 캄보디아 4808명(5.9%), 러시아(한국계) 2694명(3.3%) 등이다.
음성군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1만8595명(16.68%)으로 가장 높았고, 진천군(12.51%)과 증평군(4.63%)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의 체류 외국인은 2만8555명(3.22%)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58% 이상을 차지했다.
충북도는 지역 산업 현장뿐 아니라 문화·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5053명에서 올해 1만537명으로 늘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충북 광역형 유학비자를 시행 중이다. 광역형 유학비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와 화장품 등 지역 산업 관련학과 유학생에 한해 재정요건 등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TOPIK 3급 이상이면 주중 3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도 허용한다.
충북연구원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만 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2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외동포,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8만 명 시대는 충북이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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