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증액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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