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었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으나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는 줄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고 이 기간 자연임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난임 시술 증가에도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크게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나자 노동자 등 53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현재 불을 끄고 있으며, 오전 11시 56분쯤 초진 상태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성주동 인근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행에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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