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했다. 명복을 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00명 내외로 전망된다. 매일 두 분 정도의 생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라진다.
그런데 여의도역 사고처럼 나름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단 한 줄의 부고란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쓸쓸히 꺼져 가는 생명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상식은 맞는 말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나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세하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6.4% 상승,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4.4% 하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지방 주택 종합 지표는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 주택 전체는 연평균 0.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는 연평균 8.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 주택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다를 때, 언론은 오로지 수도권만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주택 경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죄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주택이 과열일 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지방 주택에 불이 날 때 기름을 붓고, 얼어붙을 때 에어컨을 켜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임 이후 대출을 죄는 정책 등으로 9월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9월 저점 이후 최근 두 달간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다. 두 달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연율로 환산하면 9.2%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6.4%)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8.6%)도 웃도는 수준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두 달간 지방 주택 전체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 경기를 무시한 채 에어컨을 켜야 할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화된 정책이란 무엇일까?
지역별 차등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부세다. 물론 종부세를 서울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를 통틀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예 없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된다. 즉, 종부세수 증대는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종부세수는 7조5000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의 종부세 교부금은 371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감소로 영양군은 자체 재원의 절반이 넘는 세수를 잃은 셈이다. 지방 사람들은 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기를 바라야 할까?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2차 구치소 접견조사가 불발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등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일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첫 접견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퇴근 후, 만나요] 느리지만 오늘도 달립니다
달리기를 왜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감정과 장면들이 있다. 공기를 가를 때 느껴지는 바람, 갑자기 가벼워진 다리가 배경음악과 딱 맞아들 때의 느낌, 반대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내 몸에 폐와 심장과 다리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의 기분, 그래서 달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불안도 걱정도 잠시나마 잊혀진다는 것, 차가운 겨울밤 땀에 흠뻑 젖은 채 스마트워치 종료 버튼을 누를 때, 난생 처음 하프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의 벅차오름, 달리다가 마주했던 무수한 일출들, 반환점에서 돌아섰는데 보름달이 구름에서 빠져나오고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던 어느 날 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 여행지에서 낯선 길을 달리던 시간들,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토요일 새벽을 온전히 혼자서 달리면서 보낸다는 것.
달리기를 시작한 건 살을 빼기 위해서였다. 코로나와 신생아 육아로 오갈 데 없었던 2021년 여름, 아기가 매일 오전 5시면 깨워주었고 마침 뛸 만한 천변이 집 근처에 있었다. 러닝이 유행을 타기 전의 새벽 주로는 정말 한적했다. 30분 정도 걷고 뛰고를 반복하다 돌아오면 하루를 보낼 힘이 생겼다. 그 해 겨울쯤 5㎞를 쉬지 않게 뛸 수 있게 됐고 이듬해 가을에는 10㎞ 대회에 처음으로 나갔다.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정직해서 좋았다. 여전히 보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달릴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체감됐다. 처음에는 고작 1㎞도 뛸 수 없었는데 지금은 20㎞ 넘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아직도 10㎞를 간신히 1시간 안에 들어오는 느림보 러너지만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좋다. 이제는 살 빼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잘 달리려고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야 해서 건강을 챙긴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다.
러닝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하자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겁했다. 나는 체육을 정말 못하고 싫어하는 아이였다. 수많은 ‘모범생 여자아이’들 처럼 나는 운동하기를 권유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채 사회화되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 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운동은 ‘다이어트 목적’이라고만 여겼고, 어떤 종목을 취미로 삼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삼십대 후반이 되어 주말 아침에 늦잠 대신 달리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줄은, 옷장이 운동복으로 꽉 차게 될 줄은,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퇴근을 뛰어서 하는 사람이 될 줄은(회사에 제가 매일 뛰어다닌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콘서트 티켓팅 대신 마라톤 대회 티켓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종종 아쉽다. 지금 달리면서 느끼는 기분과 감각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좀 더 빨랐을 텐데. 하지만 원래 달리기는 중장년 운동으로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니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하프마라톤 접수에 성공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괜찮다. 지난 가을의 나보다는 내년 봄의 내가 더 빠르겠지 뭐.
거북이.
플랫팀 기자. 러닝크루 거부형 I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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