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서울25]

작성자 이길중 25-10-30 15:26 0 0

용인법무법인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 김모씨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에 전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가을 대통령 관저가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최근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가 출석했다.
특검이 “2022년 전씨 요청으로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매형 지시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건을 전달한 적은 있다. 쇼핑백을 전달했고,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물건을 전한 상대방이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요즘 알았다.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고 전달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엔 전씨의 지시로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물건을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2·3 불법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과거 단국대 정문이 있던 곳 어딘가에서 받아오라고 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는 쪽에서 한남대교를 지나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기억한다”며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했다.
김씨는 “매형이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여자가 있다고 했다. 아마 매형이 사전에 김 여사 측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도 ‘여자가 차 쪽으로 오면 물건을 받아오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돌려받은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에 가져다 놨다고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 24일 김 여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지만, 지난해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은 이와 일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 2022년 7월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점을 샤넬 가방 3점과 신발 1점으로 교환해 사용하고, 2024년 돌려줬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전성배씨→처남 김모씨→유모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름과 함께 근무 희망부서가 적혀 있었다. 인사수석실,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이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전씨가 피고인(김건희)이 쓰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8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해달라고 한 것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 선거 끝나고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다 예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후에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라고 김 여사 측이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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