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의 2단계에 공식 착수했다.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도 정부를 수립해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비무장화와 재건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자지구가 휴전 단계를 넘어 비무장화, 기술 관료적 통치, 재건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2단계 시작을 선언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번 단계에서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라는 과도 기구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가자지구의 일상 행정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정치인이 아닌 관료 중심의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알리 샤스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기획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과도 정부의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감독을 받게 된다. 위원회 인선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가 평화위원회를 대표해 과도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안정화군(ISF)도 가자지구에 배치돼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훈련·지원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들은 이번 발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과도 정부 수립 노력을 지지하며 업무 개시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역내 중재국들도 과도 정부 출범을 지지했다.
다만 2단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윗코프 특사는 핵심 과제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인원의 무장 해제”를 제시했지만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장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 문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협상 결렬로 13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13일에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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