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학생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고,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최대 11만원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1번가 웰컴 쿠폰팩’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가입 고객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7종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 웰컴 쿠폰팩은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 2종(합산 시 최대 1만6000원 할인)을 비롯해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장보기 상품 전용 쿠폰 2종으로 총 9000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뷰티·명품·가구 등 쿠폰 3종을 더하면 최대 8만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쿠폰팩은 ID당 1회 발급된다.
웰컴 쿠폰팩과 함께 무료 멤버십인 ‘11번가플러스’ 회원에게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발급 기간은 웰컴 쿠폰팩과 동일하며 ID당 1장씩 지급한다. 11번가플러스는 무료 멤버십으로, 인기 뷰티 브랜드는 최대 25% 할인하는드 매월 다양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e커머스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족(쿠팡 탈퇴 소비자)을 잡기 위해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쿠폰팩과 멤버십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번가가 이번에 내놓은 웰컴 쿠폰팩은 탈팡족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번가 관계자는 “새해에도 지속되는 고물가에 잠재적인 쇼핑 수요를 보유한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며 “올해 더 많은 고객이 믿고 구매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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