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외무상 방문 맞춰 공식 사과·배상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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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20:0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를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면·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1% 늘어난 136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104억1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김치·딸기·포도·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15억2100만달러)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21.9% 증가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 15억달러를 돌파했다. 소스류(4억1200만달러)도 ‘K매운맛’의 인기를 타고 수출이 전년 대비 4.6% 늘었다. 아이스크림(1억1100만달러)도 비건·저지방·무설탕 등 웰빙 식품 유행을 반영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21.6% 늘었다. 포도(8500만달러)와 딸기(7200만달러)도 국산 품종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역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수출액도 15억9000만달러로 5.1% 늘었다. 유럽 지역(7억7400만달러)도 닭고기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13.6% 증가했다.
농기계·농약·비료·종자·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3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0% 늘어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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