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에 의존해 버티던 쿠바를 향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석유·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쿠바로부터 원하는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서반구 지배에 속도를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도 손을 뻗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쿠바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석유와 자금을 지원받으며 살아왔다”며 “이제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베네수엘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됐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진 않다”고 언급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꿨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관료들을 향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미국이 지난 60여 년간 우리에게 가해온 극단적인 압박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2년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정권이 자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을 공식 선언하자 쿠바와의 무역을 제한했다. 이후 경제난에 시달린 쿠바는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대쿠바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쿠바를 지탱해온 최대 석유 공급국이다. 2011년 한때 하루 평균 10만 배럴 이상을 쿠바로 보냈고 지난해에는 일 평균 약 1만5000배럴을 수출했다. 쿠바는 원유를 저렴하게 사는 대가로 상대국에 정보·보안·교육·의료 인력을 파견하면서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현지 석유산업을 장악하면서 석유를 공급받기 어려워졌다. 러시아, 이란 등도 쿠바의 연료 수입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멀고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단속망에 걸릴 위험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면서 쿠바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오는 7월 북미자유무역협정(USCMA)을 압박 수단으로 멕시코가 대쿠바 원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PEMEX는 지난해 1~9월 일 평균 1만9200 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판 것으로 집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효과가 환율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추세가 지속하더라도 물가에 바로 반영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병행하면서 식품회사들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쌀값이 평년 대비 15%가량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십년간 쌀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 쌀만큼 싼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며 “두 목소리 모두 경청하고 있다. 소비자·공급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농협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출신이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하면 조직 발전이 없다.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고 좀 더 엄격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개인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고, 제도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서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전 후) 90일이 지난 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회수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당초 예상(내년 2월)보다 이른 올해 여름쯤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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