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 앞. 자율주행 준비를 마친 ‘아이오닉5’에는 테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뒷좌석에는 자리마다 터치스크린이 한 대씩 장착돼 있었다. 화면 위 ‘주행을 시작해!’(Start my ride!)라는 버튼을 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CES 2026’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기자단에 자율주행 4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로보택시 시승 체험을 제공하며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예고한 가운데, 로보택시 상용화로 자율주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제한된 구역이나 조건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전 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2단계)이나 중국 GWM·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2~3단계)을 넘어선다.
이날 시승 구간은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공항 인근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시작했다. 쇼핑몰인 타운스퀘어, 일반 도로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을 거쳐 호텔이 밀집한 만달레이베이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 총 거리는 14㎞, 약 40분이 소요됐다.
출발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치스크린이었다. 사람, 장애물, 차량 등 주변 환경이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됐다. 주변 차량 때문에 가려 볼 수 없는 보행자들의 위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인식 거리도 넓었다. 구글지도 거리 측정 기능으로 확인한 가장 먼 대상의 위치는 약 140ｍ. 모셔널 관계자는 “(실제 인식 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인식 거리 기준 자체가 250ｍ”라고 말했다.
이처럼 넓고 정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셔널 측은 차에 탑재된 멀티센서 29개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단의 360도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13대, 레이더 11개, 단거리 라이다(빛으로 거리를 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4개와 장거리 라이다 1개가 달렸는데,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로보택시는 쇼핑몰이 밀집한 타운스퀘어 교차로에서 손에 커피를 든 사람이 차도 방향으로 몸을 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이 있을 때는 별도 감속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호 체계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다. 도로에 칠해진 공항 경계선 색깔과 신호등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이 가운데 멈춤 신호만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좁고 요철이 많은 만달레이 호텔 앞에서도 속도감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었다. 고령이나 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로보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력한 주행 경로를 움직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경로를 언제든 편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차 상황에서 뒤차가 가깝게 붙으면 스크린에는 로보택시가 뒤차와 겹쳐 보이는 등 스크린의 완성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타사와 달리 자율주행 4단계 달성을 위해 ‘엠바디드 AI’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화 모델로 시작해 대규모주행모델(LDM)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엠바디드 AI란 AI가 ‘몸’을 가지고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를 활용해 향후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흥수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모셔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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