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수사를 겪고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당무감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홀로코스트에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 마지막 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라는 해당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고통은 현실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 수사를 했다고 밉보여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구속 직전까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제가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는 당시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다. 그 소의 명분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고립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기타 학원을 다니고 산책하고 전시회를 다녔다”며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그렇게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제가 싸우고 이겨냈던 힘이 됐던 것 같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결과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라며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저와 싸워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통제 책무를 다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정해두는 ‘책무구조도’가 아직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지주와 은행 등 40개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배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 의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한 뒤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중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마저 해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 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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