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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고환율 속 외국인 직접투자 저조···수출대금 달러결제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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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00: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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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벨라1’ 추격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벨라1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위장 깃발을 달고 있으며 사법적 나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선박에 오르려 하는데도 항해를 계속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한 관계자는 CNN에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1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2021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했으며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다. 벨라1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고 있다. 벨라1이 나포될 경우 이달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를 억류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했다. 스키퍼호, 벨라1과 달리 센추리스호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위급 회의에서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동안 미 해군의 강력한 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조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라이너 파커 리스타드에너지 신흥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봉쇄 조치는 석유 운송업계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해운모니터링업체 탱커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일부 선박들이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센추리호 나포 사건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강탈하고 납치한 행위와 선원들을 강제 실종시킨 것을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해안경비대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벨라1 추적 작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두 번째로 유조선을 억류했다. 마약 밀거래 단속을 명분으로 한 선박 공격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자 베네수엘라 정권에 자금을 수혈하는 원유 산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유조선 갑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엑스에 억류 선박이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단’으로 활동하면서 석유를 밀수하고 마두로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하던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미국이 단속한 유조선은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면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과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 정유 시설로 운송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다만 이 선박은 미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 유조선 목록에는 없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해안경비대가 센추리스호가 실제로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했다고 NYT에 말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선박에 게양된 국기와 배의 실제 국적이 다르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타국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에 승선해 선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모니터링 업체인 탱커트래커스닷컴과 클블러 등 데이터에 따르면 센추리스호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인 호세 터미널에서 원유 180만~200만배럴을 선적했다. NYT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배는 베네수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떠날 때까지 베네수엘라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해군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떠나는 유조선을 호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센추리스호가 최근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있었음에도 실제 있던 곳과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경로를 조작한 기록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0일 미 정부가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이 배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 소유한 유조선으로 이란산 원유를 불법 운반해 2022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억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해상 봉쇄령을 선포하고는 처음이다.
미국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도 나섰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부패 연루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카를로스 에릭 말피카 플로레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말피카 플로레스의 부모, 아내, 자매, 딸 등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마두로 정권을 도운 파나마 사업가 라몬 카레테로 나폴리타노와 그의 직계 가족 2명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마두로의 불량 마약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했다”며 “베네수엘라가 우리 나라로 치명적인 마약을 유입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유조선 나포가 “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송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절도, 납치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한다”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기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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