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개입 가능성 언급에는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은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민·군수용 겸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각국의 주권과 안전(안보)은 응당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제 관계 중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정부와 인민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기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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