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깜짝’ 맞이로 파격 환대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호류지서도 ‘마중’‘비공개’ 금당벽화 원본 보여줘위성락 “일 최상의 환대 평가”
귀국 전 지역 동포간담회 참석“여러분 헌신에 양국 관계 진전”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메가시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을 균형성장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속도인데,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자치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불균등 발전이라는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뭔가 묘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백화점식 전략으론 설득이 어렵다
그렇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좋은 묘수일까? 지역거점을 만들고 주력산업을 연계하고 권역화시킨다는 전략은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이다. 특별보조금이나 규제 특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구역을 통합했던 마창진과 청주 같은 사례나 행정계층을 단일화했던 제주도 사례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기가 어렵다.
재정을 쏟아붓고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모든 정책들이 긍정적인 기대효과만 나열하다보니 부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통합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충청남도만 봐도 대기업의 생산공장들이 생기면서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잘 돌지 않는다.
2024년 7월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충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다소 규모가 줄긴 했지만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2023년을 기준으로 22조3000억원이나 된다. 보고서는 충남에 살지 않으면서 통근하며 일하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주원인으로 지목하는데, 행정구역통합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보고서도 조심스럽게 메가시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지만 경기도와의 광역경제권 구축, 대기업의 제2본사나 거점 오피스 이전 등이 또 다른 숙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충남지역을 북구와 남부로 나눠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구역통합이 이런 맞춤형 대응에 도움을 줄까? 고질적인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다.
내가 사는 지역주민들은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처에서 면과 읍을 구분하겠다,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등 단서조항이 계속 늘어나서 이게 무슨 기본소득인가 싶다. 도시와 달리 면 단위 농촌은 돈이 생겨도 쓸 곳이 마땅치 않다.
지역 내에서 소득이 순환해야 하는데, 순환의 거점들이 별로 없다. 월 15만원으로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도 회복하고 사회서비스까지 늘릴 수 있을까?
사업의 속도가 빠른 만큼 지자체의 행정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위장전입자 추려내겠다는 소리부터 나온다. 제도변화에 보조를 잘 맞추는 행정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일을 줄이고 책임을 안 질 생각부터 한다. 사업의 기획서나 추진계획을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연구용역으로 돌리고 결과보고서만 서류함에 보관하는 곳이 대부분이니 예견된 일이다. 보직순환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이 도루묵 되는 경우도 태반이다. 통합하면 행정이 달라질까?
연합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나의 지자체가 풀 수 없는 과제들은 분명히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군에서 일어난 화학사고가 옆의 진천군에도 영향을 미쳤듯이 사고 범위가 넓은 화학사고에는 광역과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군 단위에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병원을 세울 수는 없을까? 지자체들의 연합은 대중교통, 먹거리 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통의 사안들을 해결할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보장해 놓았는데, 연합의 시도가 없다.
이런 연합의 경험이 쌓여야 통합의 가능성이 생기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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