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 ◇과장 전보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혁 △〃 제3과장 한상연 △〃 제4과장 장수영 △〃 제5과장 임명효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 최원형 △상무 서세규 류제철 신재윤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 이경렬 △상무 장동기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 △전무 강민수 △상무 황만윤 강병구 <한섬> △상무 최원철 홍인표 인용옥 김승모 <현대L&C> △부사장 이진원 △상무 형주헌 조범준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 △상무 류중현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 △상무 강면구 홍승표
■SK그룹 ◇부회장 승진 △SK㈜ 부회장단 이형희 ◇사장 승진 △SK㈜ 강동수 △SKC 김종우 △SK에코플랜트 김영식 △SK머티리얼즈 CIC 송창록 △SK이노베이션 E&S 이종수 △SK스퀘어 김정규 △SK AX 김완종 △SK하이닉스 차선용 △SK실트론 정광진 △SK브로드밴드 김성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염성진 ◇사장 보임 △SK텔레콤 정재헌 △SK텔레콤 통신CIC 한명진 △SK온 이용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풍영
■동아쏘시오그룹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홍정표 △〃 방송문화사업국장 서영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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