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10월29일 오전 10시29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묵념하는 유가족의 눈꺼풀 사이로 굵은 물방울이 연신 배어 나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과 공동 추모행사를 열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대표로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영상으로 추모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날 국가는 없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들은 기억식 내내 눈물을 삼켰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행사 시작 직전 오 시장을 붙잡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 있냐”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했다. “오세훈 집에 가라”며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인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연단에 섰다. 송 위원장은 “그날 국가가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희생자는 지금도 각자의 내일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참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간 경험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일상의 바쁜 행정과 현안 속에서도 이 원칙만은 잊지 말아주시길 정부에 당부한다”고 했다. 또 “지난 3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오늘 정부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변화가 현실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억식에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유가족 46명도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목숨을 잃은 고 스티네 에벤센의 어머니 수산나는 “딸(의 유해)이 화물 번호가 찍힌 채 소포 하나로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참사 후 1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긴 침묵뿐이었다”라고 울먹였다.
광화문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에 동참했다. 경기 부천에서 찾아왔다는 박종기씨(73)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어른으로서 늘 미안했다”며 “권력자가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김민지씨(35)는 “어제 사이렌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기억식을 알게 됐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추모식에 참여한 게 의미 있다”고 했다.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온 김지학씨(43)는 “왜 그곳에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물어야 한다”며 “죽어서야 변화가 생긴다면 슬픈 일이고, 죽고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화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모씨(32)는 “평범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가를 바란다”며 “새 정부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억식에서는 배우 문소리씨의 추모사 낭독, 가수 안예은씨와 시민·뮤지컬 배우들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대구, 경기 수원 등에서도 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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