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513건 중 미귀국 162건 “안전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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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0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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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자 중 미귀국자는 아직 안전 여부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 총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것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미귀국 사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으로 범죄 관련 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 여부를 자세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 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 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자 범죄 조직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최근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조직이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인근인 라오스에 우리 경찰도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기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송환할 수 있었다. 이미 기소나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박 본부장은 “나라마다 수사권이 있어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를 열어 국제 범죄 대응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국은 2005년 APEC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는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한국의 정상 외교 복원을 알리고 APEC 2025 KOREA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세 가지 주제로 제작됐다.
‘APEC 2025 공식 엠블럼’과 ‘보자기’ 굿즈는 APEC 회원국의 조화와 협력 정신을 상징하며, ‘UN 순방’ 굿즈엔 외교 정상화를 선언한 유엔 총회 연설의 의미가 담겼다. ‘문화유산’ 굿즈는 APEC 개최도시인 경주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굿즈 형태로 구현했다.
굿즈는 전자시계와 스마트폰 배경화면용으로 총 21종 제작됐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블로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전통미를 담은 이번 굿즈가 경주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APEC 2025가 실용 외교의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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