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 계획 다음 단계 진입”···이스라엘 완전 철군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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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18: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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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평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평화 구상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평화 계획의 다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평화 구상 진행을 감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위원회 감독을 받아 가자지구 재건까지 과도기 통치를 맡는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출범했다.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첫 회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휴전·비군사화·재건 등 3단계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1단계 휴전 합의가 성사됐다.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통치기구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평화위원회와 NCAG의 출범으로 2단계 가자 평화 구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지만 협상이 교착에 머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당국 관계자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가자지구에는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으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마스에 중화기 포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돈을 주고 소총 등을 회수하는 ‘바이 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가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반환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완전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에는 전쟁을 재개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 또한 건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전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4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병력 철수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 작전을 벌이고, 2500채가 넘는 건물을 폭파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2단계 평화 구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와 재건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구상에는 가자지구 비무장화 이후 이집트·터키·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ISF)을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안정화군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치안과 행정을 담당해온 상황에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은 외세가 개입하는 방식 자체에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가자지구 과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다는 인식과 함께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지금이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악법을 통과시키고 장 대표가 투쟁 중인 상황에서는 오찬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수수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 방법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이 대통령도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방탄 오찬이 아닌 특검 수용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7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7가지 요구사항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 특검 수용,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주당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지시, 부동산 공급책 발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입법 추진 중단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전원 대피했다.
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한 드론 및 굴삭기 투입도 이뤄졌다.
아울러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거주민 1109가구 중 70%만 이주했고, 남은 30%는 아직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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