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12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 권고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는 추계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몇 명이 부족하냐’와 이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느냐’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15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6000명에서 최대 1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 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명 부족’ 추계와 비교해 예상 규모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추계위 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의사 도입, 과거 자료 활용 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위원회 밖에서 추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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