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 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장이 마련된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며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을 말씀했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인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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