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규제엔 “현 상태론 해제 어려워…국민 신뢰 해결이 먼저”
이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총리도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셔서 공감되는 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셔틀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구속을 면했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역대 최장 시간인 13시간 4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등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다시 나흘 뒤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채권 발행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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