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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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1 2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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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일본의 6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6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은 1조7071억엔(약 16조원)으로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로써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6.7%나 줄었다. 수출 대수는 3.4% 늘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며 “자동차의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저가 차종을 우선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1531억엔(약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증가한 데다 대미 무역도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자체는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92억엔(약 6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2.9%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무역수지는 2조2158억엔(약 2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1일 0시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내, 자녀 2명, 지인 등이 있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 방문 전에 총기를 준비했고, 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소지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동해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됐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의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21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의 대피 명령에 혼비백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혈족 살인 사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부터 사제 총기류 단속의 허점 대응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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