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협치와 사회 통합 없이는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델로 한 복지 정책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성동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에서 지난주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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