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마일리지를 1: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으로 더욱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시행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대한항공 측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재보고할 경우 다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43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노동자 A씨(60)가 1.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틀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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