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 갈등 심화…헌법 가치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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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2 0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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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난파선, 시대상 보전된 타임캡슐청동기부터 20세기까지 3500년12척 배를 통해 들여다본 세계사
침몰된 배가 바꾼 지중해 판도 등수면 밑 봉인됐던 이야기 풀어내
“바다는 과거 존재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문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의 말이 <바다가 삼킨 세계사>만큼 맞춤하게 들어맞는 책도 드물 것이다.
책은 청동기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약 3500년에 걸친 세계사를 12척의 난파선을 통해 보여준다. 난파선은 당대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선체 자체와 배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바다에 봉인됐다가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잠수사 자격증을 가진 고고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는 45년간의 수중고고학 탐사 경험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결합해 풍성한 이야기를 빚어낸다. 12척의 난파선은 인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시작은 기원전 16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도버 보트’다. 1992년 영국 남부 항구도시 도버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1575~1520년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이 보트를 복제해 만든 배로 시험 항해를 한 결과, 청동기 시대 브리튼섬의 주민들이 혼인이나 교역을 위해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양 항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양 항해 능력은 몇 세기 뒤 지중해 문명을 꽃피우는 토대가 된다.
바다가 삼킨 세계사데이비드 기빈스 지음 | 이승훈 옮김다산초당 | 516쪽 | 2만5000원
1980년대 튀르키예 서부에서 발견된 울루부룬 난파선은 기원전 14세기에 건조된 길이 15~16m의 배다. 고대 이집트에서 물자를 싣고 고대 미케네를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재와 용골은 튀르키예와 레바논에서 자란 삼나무로 만들어졌다. 난파선에서는 미케네인들이 와인을 담아 마셨던 잔인 ‘킬릭스’, 코끼리 어금니 일부와 하마 이빨 13개,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암포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배에서 발견된 구리 10t과 주석 1t이다. 이 정도 규모의 구리와 주석으로 청동 11t을 만들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무기 연구자에 따르면 청동 11t은 당시 검 5000자루, 창날 5만개, 갑옷 600벌을 제작할 수 있다. “즉 이 배에 실린 화물만으로 미케네 도시국가 군대 전체가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이 배가 난파하면서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996년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텍타쉬 난파선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물이다. 이 난파선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꼽히는 청동 조각상이 발견됐다. 전성기 아테네에는 청동 조각상 3000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뒷날 그리스를 지배했던 여러 세력들이 조각상을 녹여 무기 제작 등에 사용한 탓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형 청동 조각은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저자는 뒤이어 로마제국 전성기의 플렘미리오 난파선, 6세기 비잔티움의 마르자메미 난파선, 16세기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 전함 메리 로즈호,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17세기 네덜란드 상선 산토 크리스토 디 카스텔로호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서유럽에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긴 하지만, 책은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이슬람 문명과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을 압도했던 중국 문명을 위해서도 하나의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근해에서 발견된 벨리퉁 난파선이 그것이다.
벨리퉁 난파선은 선박 건조 방식, 선체 형태, 사용된 목재 등으로 미뤄 9세기 아바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중국의 광저우에 화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난파선에서는 당시 당나라 사발 5만7000개와 다른 도기류 3000점, 엽전 등이 발견됐다. 페르시아와 당 왕조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페르시아 선박들은 7~9월 사이에 남서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10~12월까지 북동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돌아왔다.
벨리퉁 난파선에서 벼루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제지기술이 이슬람 문명권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바그다드에 있던 ‘지혜의 집’은 그리스와 라틴어 저작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인문학 중심지였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로마 고전은 이후 유럽으로 역수출돼 르네상스의 동력이 된다. 당시 아바스 왕조와 당 왕조에 있던 도서관들은 유럽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규모가 컸다.
저자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라는 자국의 어두운 역사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1721년 작전 중 침몰한 영국 해군 전투함 로열 앤 갤리호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해적으로부터 아프리카 노예들을 태운 무역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할 만큼 영국의 노예무역이 활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1711년부터 1720년까지 15만명이었던 노예의 수가 1721년부터 1730년까지는 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국 해군은 18세기 초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해적 행위를 끝장내 노예무역이 방해받지 않고 번창하도록 앞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뒤로 한 세기가 지나야 영국 해군은 노예무역 ‘보호’에서 ‘진압’으로 역할을 바꾸게 된다.”
이외에 로열 앤 갤리호의 잔해에서 발견된 영국 금화에 새겨진 상아 문양도 영국이 서아프리카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해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중단하자’고, 정청래 의원은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가는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2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 진행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충청·영남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때문에 온라인 연설·투표로 변경돼 열린 전날 충청권 경선에선 정 후보(62.77%)가 박 후보(37.23%)에 압승했다. 이날 오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영남권 경선이 열린다.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이 예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며 선거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 후보는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춰주실 것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빠른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저는 오늘 연설을 마치고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며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 현장으로 지원가야 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서울 성동구의 미래형 버스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A 디자인 어워드 2025’ 도시가구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플래티넘은 전체 응모작 중 상위 약 1%에게만 수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공공부문에서 플래티넘을 수상한 것은 성동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20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모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100개국에서 온 디자이너와 도시 관계자, 언론인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시상식 참석 외에도 교류 세션동안 각 국에 성동형 스마트 쉼터의 추진 과정과 스마트 도시 전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방범 등 다양한 도시생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냉난방 공조장치, 미세먼지 저감필터, 공기질 센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AI(인공지능)기반 폐쇄회로(CC)TV 등 첨단 IoT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정류소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자의 9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가진 도시 역량과 현장 경험을 세계 무대에서 공유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스마트 포용도시는 이제 모두의 삶을 바꾸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도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K-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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