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건희 특검, ‘56일 도주’ 이기훈 도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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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00:2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최대 주주는 삼부토건 회장인 이일준씨(구속기소)다. 이씨는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최근 특검 수사를 피해 56일간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두 회사 모두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뛰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한 후 구 전 대표를 비롯해 CB 전환 청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엔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시도하는 이 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돼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웰바이오텍 주식이 거래돼 2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쁘리비옡(Привет·안녕하세요).”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을 높이 흔들었다.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러 온 이들의 얼굴엔 긴 여정의 피로보다 설렘이 묻어 있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 2·3세 40여명은 이날 국내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1세대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할린을 직접 찾기 어려운 1세대 동포들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러 직항편 중단으로 5년간 멈췄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이들은 공항에서 곧장 경기 안산의 ‘고향마을’로 이동했다. 고향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이다. 50여분을 달려 버스가 멈추자, 아들을 마중 나온 노모가 보였다.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아이고, 아이고”를 연신 외쳤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되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한인 약 2만6000명이 살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점령한 뒤,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섬은 ‘보물섬’이 됐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젊은 조선인 남성들은 탄광과 벌목장으로 끌려갔다. “처음엔 돈을 준다더니, 나중엔 그냥 잡아갔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의 패전을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듬해 미·소 협정에서 송환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면서 한인들은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국적 없이 사할린에 남겨졌고,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1992년부터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이 허용됐지만 대상은 1세대에 한정돼 가족들은 또다시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김경순씨(88)도 사할린 1세대다. 그는 이날 5년 만에 막내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젯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오는가, 오늘 오는가 하며 기다렸어요.” 김씨에게 심정을 묻자,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옆에 무뚝뚝한 아들이 서 있어 쑥스러운 듯했지만, 얼굴엔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들 전은구씨(62)는 어머니 곁을 말없이 맴돌았다. 여행가방을 풀어 러시아에서 사온 초콜릿과 비타민을 찬장에 정리했다. “한국이 따뜻해서 좋아요. 어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2000년 영주귀국한 김월선씨(90)도 이날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큰아들을 맞았다. 세 살 무렵 강제이주된 김씨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일본 관리에게 맞아 얼굴이 부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러시아에 가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사할린엔 아직 김씨의 손자들과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다. “명절 때마다 엄청 보고 싶죠. 오면 반갑고, 가면 섭섭하고.”
현재 사할린에는 1세대 동포 약 300명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3000여명이 영주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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