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이 앞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내역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채 상병 순직 전후 시기의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난 7월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려 강제전학을 피했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비서관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아기를 발견하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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