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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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0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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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이하 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연맹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맹은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는 이날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대부분의 관제사가 셧다운 동안 무급으로 주6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수령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던 A씨는 “어느 카드사냐”고 물었고 안내 전화를 받은 해당 카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명의가 도용된 롯데카드의 신청·발급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 여파로 지난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8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용카드로 전년 9월보다 212.5% 증가했다. 신용카드 피해 문의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배송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 상담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배달음식(198.6%)과 온라인광고(133.1%)였다.
배달음식은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광고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전년 같은 달보다 상담 건수가 감소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31.2%)과 상조서비스(-21.4%), 티셔츠(-12.6%) 등이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특정 상조사업자의 폐업으로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8월에 비해 9월 소비자 상담은 7.1%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해 9월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사과(148.5%)였다. 수확 철을 맞아 사과 판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보다 크기가 작았다거나 썩어 있었다는 품질 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모바일게임서비스와 롯데카드 사태 여파에 따른 신용카드 상담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지난 9월 각각 51.7%, 51.6% 늘었다.
지난달 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1건·2.4%)와 ‘헬스장’(1428건·2.4%), ‘기타건강식품’(1177건·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 KT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와 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각각 다발 품목 4위와 5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에서는 ‘침향 등 기타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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