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창원지역 제조기업들이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을 올해 경제성장 제약 요인 1순위로 꼽았다.
15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창원지역 제조기업 132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 28%, ‘소폭 둔화될 것’ 28%, ‘소폭 또는 뚜렷한 개선’ 22.8%, ‘뚜렷한 악화’ 21%로 전망했다.
올해 내수·수출 목표 수준은 ‘지난해 실적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응답이 내수(40.5%)와 수출(40.9%)에서 가장 많았다.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안정(유지) 경영’ 61.4%, ‘확장(성장) 경영’ 19.7%, ‘축소 경영’ 18.9%를 차지했다.
경영계획 수립에 미친 변수로는 ‘경기·수요 전망’(51.5%), ‘비용·수익성 요인’(20.5%), ‘대외 통상 리스크’(15.2%) 등이 작용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8%), ‘수출 호조 지속’(20.9%) 등이 꼽혔다.
경제성장을 제약할 최대 하방 요인으로는 24.9%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2.6%)와 ‘글로벌 경기 둔화’(18%)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28.8%), ‘국내 투자 촉진 정책’‘환율 안정화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올해 창원지역 기업들은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통상 외교와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명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기말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했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AI 활용이 뭐가 문제냐”는 의견까지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 AI 활용 논란은 비단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이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과목 중간고사에서 수강생 600명 중 190명이 AI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AI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이미 학습 과정 전반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대학 내 AI 활용 실태와 AI는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돼야 할지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AI에 교육을 먹이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학습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6)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강의자료를 AI에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해 그걸 토대로 수업 시연안을 만드는 등 능숙하게 AI를 활용합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 채영주씨(21)는 무려 4종류의 AI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에, 개요 짜기와 초안 작성은 챗GPT에 맡깁니다. 챗GPT가 써준 초안은 자신의 문체를 학습한 클로드에 다시 써달라고 주문합니다. 채씨는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 킬러(AI 표절 검사 기술)에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수업 시연안을 만든 이재원씨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주씨도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며 “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2년 전부터 글쓰기 교양 수업인 <인문사회와 글쓰기>에 AI를 수업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26일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들이 ‘나’의 정체성을 토론대회 참가자나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해 글을 썼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루는 수업에서 AI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업 내 AI 활용에 개방적인 입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고수해온 비대면 오픈북 시험을 지난해부터 대면 논술 시험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제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는 말이어서 쇼킹했다”며 “이래선 안 되겠다. 보다 더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는 섣불리 쫓아가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AI 활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향신문이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시험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과 같이 주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 윤리적 쟁점은 빠져 있는 거죠.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AI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질문하는 법’만큼은 AI 의존 없이 학습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이지만, 질문하는 법은 AI가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묻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AI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총 4개월에 걸쳐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챗GPT, 구글 검색, 뇌를 각각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 결과, 챗GPT를 사용한 그룹이 뇌의 활동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도구 없이 뇌만 사용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뇌 활성도가 높았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대학의 사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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