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에 고물가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소득층은 사교육지 지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학원교육비는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이후 18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와 영유아, 재수생 등 ‘N수생’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 없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학원비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6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453만2000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가구의 명목 소비지출이 1.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이 0.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미혼 자녀 가구의 실질 소비 여력도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감소폭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 감소율은 2.9%에 그쳤다. 반면 월소득 300만~400만원 수준인 가구의 감소율은 21.3%에 달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교육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감소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과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이 2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페이커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꿈인 문화 국가로 가는 데 있어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커에게 LoL 월드 챔피언십 6회 우승 및 사상 첫 3연속 우승을 달성한 소회를 물었다. 페이커는 “꿈 같은 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페이커는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정책에 대한 김 총리의 물음에는 “처음 프로게이머가 되었을 땐 (게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비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e스포츠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그에 비해 게임 산업 자체로 보면 우리 게임이 1등은 아니다”면서 “영감을 주는 게임보다는 양산형 게임이나 단기적 수익에 급급한 (한국) 게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커는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조언해달라는 김 총리 요청엔 자신도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 소득과 학업 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부모가) 걱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기 어려우니 타협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같아도 선뜻 허락해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페이커는 이날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페이커에게 “열정이 처음과 같이 계속 유지되고, 가족과 팬들의 지지도 지속하기를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오는 24일 KTV에서도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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