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교육’ 빼고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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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07: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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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앞두고 방식조차 논의 안 돼 ‘안갯속’‘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육자치 훼손” 지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 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의 면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당만 보고 찍는 소위 ‘묻지마식 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낮고 묵직한 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란히 늘어선 사람들의 손에는 트롬본과 트럼펫, 알토색소폰 등 갖가지 악기가 들려 있었다. 음을 맞추는 소리가 몇차례 겹치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곧이어 캐럴이 흘러나왔다. 맞은편에서는 ‘투쟁 조끼’를 입은 관객들이 연주를 듣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이브 날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캄캄밴드’가 서울 곳곳의 농성장을 찾았다. 도로변부터 기차역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가 캐럴을 연주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투어가 이어졌다.
캄캄밴드는 2019년 결성됐다. 당시 프랑스에서 열린 ‘노란조끼 시위’에서 브라스밴드(금관악기 중심의 악단)가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시민들이 모였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에서 착안시민 10여명, 2021년부터 공연서울 9곳 투쟁 장소 찾아가 연주
“소외된 이와 떠나간 사람들 기억오랜 농성에 지치지 않게 위로”
관악기는 스피커 등 별도의 장치 없이도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고, 소리가 크고 묵직해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알음알음 모여 악기를 빌리고 매주 연습을 시작했다. “세상의 캄캄한 곳에 찾아가 연주하는” 캄캄밴드가 만들어졌다.
이날 밴드는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 ‘고 뚜안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시작으로 총 9곳의 농성장을 찾아갔다. 2021년 처음 연 크리스마스 공연은 올해로 5번째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을 연주했는데 가장 큰 호응은 역시나 캐럴에서 나왔다. 추운 날씨에 장갑을 낀 단원들이 ‘징글벨’ ‘윈터 원더랜드’ 등을 연주하자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지켜봤다.
이날 연주에는 캄캄밴드 단원뿐 아니라 농성에 연대하는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탬버린과 에그셰이커(흔들어 연주하는 타악기) 등을 들고 공연에 참여했다. 세현(활동명)은 “매년 캄캄밴드 공연을 보며 그동안 몰랐던 투쟁 현장을 알게 된다”며 “크리스마스에 농성장에서 캐럴을 연주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현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탬버린을 쳤다. 하모니카를 분 파도(활동명) 역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투쟁 현장들이 더 소외되는데, 캐럴을 들려주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했다.
트롬본을 맡는 이름(활동명)은 “크리스마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지만, 오래 농성 중인 분들에겐 쉽지 않은 시간”이라며 “특별한 연주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농성장은 종종 동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며 “음악을 통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연결감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복직 투쟁 농성장에 도착하자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캐럴을 들은 고 지부장이 확성기를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단원들은 악기 소리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펴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밀려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 출범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 남은 시간은 내년 초까지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 등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쯤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나 전달됐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물적 증거보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시간이 오래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내에는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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