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NGO 발언대]홈리스를 두려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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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07:1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감정의 갈피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은 이 감정을 손쉽게 공포와 혐오로 규정한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동대문구는 ‘쾌적한 청량리역 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시민 설문을 진행했다. 광장에 대한 불만족 항목을 묻는 해당 설문에는 노숙인과 쓰레기를 등치시키는 문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계획하며, 서울역에 머무는 홈리스를 겨냥한다. 노숙 문제를 술과 연결짓는 진부한 통념의 반복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제도로 고착된다.
왜 제도화된 두려움 뒤에 누구의 안전은 빠져 있는가. 홈리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나는 이 질문을 곱씹었다. 공공 공간의 치안과 안전을 말할 때 홈리스의 안전은 늘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홈리스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말이다.
행인들의 발 옆에서 눈 뜨는 아침, 사람이 가득한 대합실에서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경비노동자,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 동료들, 카메라를 앞세운 유튜버가 박스를 뺏으며 조롱하고 떠난 뒤의 허탈함,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키득거림, 새우잡이 배·염전·돼지농장, 평생을 일했지만 고시원 월세가 밀려 쫓겨나온 거리. “젊은데 왜 일하지 않고 노숙을 하느냐”는 무지한 비아냥이 그것이다.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남는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퇴근할 집도 없는 홈리스를 고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한 사람이 길에 살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홈리스 상태는 빈곤을 방치해온 사회와 작동하지 않은 복지가 길 위에 남긴 결과다. 그러나 이 책임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식적인 홈리스 사망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202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사망한 홈리스는 435명이다. 이 가운데 427명은 무연고 사망자다.
홈리스의 사망률은 한국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6000명이 넘는다.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관과 여인숙, 그리고 포착되지 않은 거리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2월22일,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어둠이 가장 짙어 홈리스의 처지와 닮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홈리스를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만큼은 그들과 함께 서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열어가 보자.
오는 29일부터 3일간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 정시모집은 가군(1월5~12일)부터 시작해 다군(1월21~2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2일 기준 193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6만9272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34만9289명)의 19.8%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명 중 2명만 정시에서 선발하는 셈이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21.1%)와 2025학년도(20.4%)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4.6%다.
올해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수는 난도가 높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만점자도 5명에 그치며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됐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험생이 대거 정시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인 ‘사탐런’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든 점도 정시모집의 변수로 꼽힌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1500명가량 줄었다.
연세대, 영어 1·2등급 점수차 5점서강대는 0.5점으로 차이 적게 둬대학별 기준 맞춰 유불리 계산을
이과생 ‘사탐런’영향도 고려해야‘과탐 응시 가산점’ 주는 대학 늘어
올해‘무전공 전형’ 30곳 이상 증가AI 관련 신설 학과도 눈여겨보길
수능 영어 반영 비율을 살펴보자
수능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던 만큼 대학별 영어 반영 비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자연계·인문계 지원자의 영어 등급은 예년에 비해 0.2~0.6등급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능 영어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정시모집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등급제로 반영되는데, 대학마다 등급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을 부여하는 반면, 서강대는 1등급(100점)과 2등급(99.5점), 3등급(98.5점) 간 점수 차가 매우 좁은 편이다. 영어 반영 비율이 같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들도 있다. 국민대와 숭실대는 모두 영어를 20% 반영하지만, 숭실대는 2등급(194점)과 3등급(186점) 간 점수 차가 8점으로 국민대(3점)보다 영향력이 크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아주대 역시 영어 반영 비율은 15%로 같지만,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아주대가 3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0.5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점수 반영’도 살펴보자
최근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수능 반영 비율을 선택적으로 두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강대는 올해부터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A형과 B형으로 나눴다. A형은 국어 36.7%, 수학 43.3%, 탐구 20%이며, B형은 국어 43.3%, 수학 36.7%, 탐구 20%다. A형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B형은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다. 대학은 두 유형 중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성균관대와 건국대, 동덕여대 등도 서강대와 유사한 점수 반영 비율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에서 A형(국어 40%·수학 30%)과 B형(국어 30%·수학 40%)으로 나눠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반영한다.
유형을 나눠 지원자의 점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가스터디는 “정시모집에서 이원화된 과목별 점수 반영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합격권뿐 아니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학생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탐런’ 유불리를 따져보자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비율은 77.1%다. 사회탐구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수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자연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의 정시 지원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과 모집단위에 따라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탐구 고득점 이과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대·연세대·서울시립대는 3%, 성균관대는 최대 5%, 이화여대는 6%, 경희대는 4점의 가산점을 과탐 응시자에게 부여한다. 명지대·성신여대·순천향대(의예·간호)는 과탐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
수험생들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조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응시한 경우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보다 가산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무전공·신설 학과도 살펴보자
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무전공 전형은 올해 30개 이상 대학에서 신설됐다. 세종대(첨단융합계열), 고려대 세종캠퍼스(과학기술자유전공학부·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대표적이다. 무전공 전형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뉜다. 유형1은 보건의료·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신설되는 학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6학년도부터 서강대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된다. 이들 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첨단학과로 운영된다.
유웨이는 “신설 학과는 입시 관련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는 게 특징이라 ‘유사 학과’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신설 학과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기존 학과를 찾거나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이미 개설된 동일 학과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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