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수감 중인 건설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르노그룹은 21일 니콜라 빠리(Nicolas Paris)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를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현 사장의 뒤를 이어 르노코리아를 이끌 빠리 신임 사장의 공식 부임 일자는 오는 9월1일이다. 드블레즈 현 사장은 르노그룹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로 간다.
빠리 르노코리아 신임 사장은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를 거쳐 2015년 르노그룹에 합류했다. 인도 법인 A-세그먼트 구매 담당 부사장과 중국 법인 이노베이션 랩 구매 책임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배터리와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으로 간신히 유지한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증가 효과를 누렸다. KT는 1361만780명(23.77%), LG유플러스는 1113만1466명(19.45%)로 한 달 사이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5997명 증가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현재 점유율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4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6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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