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업무보고, 제 아내도 ‘칭찬해야지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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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0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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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의 투자 분야로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 산업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내 첨단전략 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마지막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하시고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방 광역전철 전반에서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만2000여명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며, 근무 인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파업을 재선언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책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우려했다.
파업 시 예상되는 노선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경강선 73%(출근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출근 90.6%) 수준이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이날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맞서 일본 언론 단체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내년 수립할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본 방침 등을 포함한다.
의견서에는 챗GPT 등 AI 활용 검색 서비스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조합해 답변을 제시하는 이른바 검색증강생성(RAG)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AI는 대량의 보도 콘텐츠를 인용해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자들이 이 답변만 보고 정작 정보 출처인 언론사 사이트에는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 클릭’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가 줄면 광고 수익은 물론 잠재적 독자 확보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추가 보도 활동에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훼손돼 보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AI의 기사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자 기술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일본 내 주요 언론 사이트는 AI 사업자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크롤러’에 맞서 기사 읽기 불허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부 의사 표시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AI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협회는 거부 의사 표시에 대한 존중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촉구했다. AI 사업자 등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하는 크롤러 이름을 공개하도록 해 기사 제공 불허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은 최근 AI 검색 서비스를 상대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퍼플렉시티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22억엔(약 20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은 이달 초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사 무단 사용 중단 및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의 무허가 기사 이용이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으로 퍼플렉시티뿐만 아니라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라인야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 업체인 미국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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