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드 서밋 행사 품의서에 첨부한학자 총재는 “모른다” 진술국수본, 위법성 여부 검토 나서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19년 1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8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가 최근 논란이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근거지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 1월 통일교 측 자금 800만원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후원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2020년 월드 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에는 2019년 1월 통일교 산하조직인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한국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적힌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여러 개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이 배분됐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월드 서밋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후원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특별보고’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만나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 의원 등에 관해 묻지 않고 새로 나온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후원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별보고에 적혀 있더라도 작은 액수의 행사 예산 사용 내역까지 직접 보고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당시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는데, 총 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6명 의원 명단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관련 의혹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 무렵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대구 달성군 ‘가창 찐빵길’의 한 찐빵가게에서 22일 직원이 찐빵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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