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캄보디아서 여성인 척 유인한 후 16억 뜯어낸 ‘TK파’···11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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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04: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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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 1년여 동안 피해자 36명에게 1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와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석방하고, 나머지 1명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조직의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또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 내 규칙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나 사진 촬영을 금지했으며, 야간에는 커튼을 쳐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안 통제를 했다.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프놈펜 투올코욱의 13층짜리 건물 등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올해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의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체계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구금 중에도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현지 관계기관에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현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공범과 범행 진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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