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29 이태원 특조위…4개 부처·경찰 등 조사 참사 원인 규명·제도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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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04: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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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자그마치 8개나 되는,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200여편에 집필한 책 70여권. 이 정도면 소위 ‘사기캐’(현실적이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인터넷 조어)다. 공부의 신, 논문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자현 스님(54·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이 ‘또’ 책을 냈다. 얼마 전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를 연구해 내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풀어 쓴 <마음혁명>이다.
28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만난 스님은 “최근 명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기보다는 무분별한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동아시아 전통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명상, 동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욕망을 버리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책에도 명상에 관한 그간의 고정 관념이나 상식과는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눈에 띈다.
스님은 “인도나 티베트 등에서 전해진 명상과 동아시아적 명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해 완성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에 휴가 가듯 하는 명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논문과 학위. 월정사 수행원장을 맡으면서 3개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스님에게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재미있잖아요. 매일 공부하고 자료 찾고 쓰다보니 알고 싶어지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산 정약용은 책을 쓰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율곡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저술가라기보다 경세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배된 바람에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저요? 세상이 불러줄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다 갔네요(웃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특검이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등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규명도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일으키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았다.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본류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빠듯하다.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수사 후반기 특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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