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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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2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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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의 하부 청소를 하던 잠수부 3명의 사상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컨테이너 하부 청소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박 하부 청소 전문용역 업체이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산소 공급 장치나 호흡기 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자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진해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5만t급)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이다.
지난 3월 경북지역 산불로 불에 탄 의성군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국가유산청은 21일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논의를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보물인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의 사남고택 등이다. 이들 문화유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의성 고운사는 연수전, 가운루 등 일부 전각이 전소됐고, 고운사에 모셔져 있던 또다른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의 대좌(臺座·불상을 올려놓는 대) 또한 불에 탔다. 사남고택도 전소됐다.
이 보물들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커 안타까움을 더 한다. 연수전은 영조와 고종이 기로소(耆老所·조선 시대 연로한 고위 관료의 친목·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서 세운 건물로 2020년 8월 보물로 지정됐다.
1688년에 지어진 가운루는 팔작지붕을 갖춘 누각으로 계곡의 양안을 가로질러 지은 사찰 누각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있고 건립 연대도 명확해 지난해 7월 보물로 지정됐다. 2014년 6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남고택은 평산 신씨 31세손 신치학이 18세기 후반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이다.
국가유산청은 사남고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6~9일,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는 지난달 9~20일 각각 정밀수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연수전의 부재 283점(목부재 2점, 철물 206점, 기와 75점), 가운루의 부재 269점(목부재 113점, 철물 151점, 기와 5점)을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했으며, 사남고택의 부재 72점(목부재 13점, 철물 43점, 기와 14점, 기타 2점)은 청송군에 인계했다. 수습된 부재는 향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잔해물 정리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2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2차 피해 방지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고운사 연수전 등 산불 피해 문화유산의 복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지난 산불로 피해를 본 다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수습조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물폭탄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도시 시설 기준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폭우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충청권에는 16·17일 300~500mm의 비가 쏟아졌다. 1년 강우량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년에 한 번 꼴로 내릴 양이란다. 광주에도 17일 하루에 426.6mm의 비가 퍼부었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평년 한달치 강우량보다 많다. 폭우는 18일에도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은 19·20일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권·전북과 대구·경북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도 넘길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터다.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할 때 발령하고 1년 11개월 만이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고, 도로침수 328건, 토사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하천 범람 2건, 역사 침수 1건 등이 접수됐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민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농업 피해도 커서, 지자체들이 지난 17일 초동 조사했을 때 벼·콩·쪽파·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헥타르)가 침수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 규모다.
당장 급선무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상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오산에서는 하루 전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됐지만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적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런 인재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지하, 범람·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일시에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100년급·200년급 하는 물폭탄이 1~2년 새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수십년급 폭우 설계 상태인 게 많아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심화 속도에 맞게 기후예측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하고, 빗물 저장용량과 도심 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것인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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