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검경, 윤석열 부부 향한 압색·줄소환장 ‘뒷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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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1 19: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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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지성이자 문인인 하서 김인후, 눌재 박상, 석천 임억령의 주요 저작을 집대성한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을 완역해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문 원전의 장벽을 낮추고, 그들의 사상과 문학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서전집>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시문, 상소, 서간 등을 총망라했다. ‘하서전집’은 그의 높은 학문적 성취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호남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눌재집>은 강직한 성품으로 시대를 비판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개혁적 관료, 눌재 박상 선생의 문집이다. 그의 시와 산문에는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와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
<석천시집>은 식영정을 중심으로 호남 가사문학의 융성에 기여한 석천 임억령 선생의 시 세계를 집대성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성과 인간사를 탐구하는 그의 시는 조선 시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이번 총서 발간이 호남 고전에 대한 학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기 원장은 “앞으로도 호남의 숨겨진 기록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대화하여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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