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옹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주 의원은 “안그래도 열 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다”며 “5년 전에 빚만 5억 8000만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지금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라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반성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차명 계좌도 동원됐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5년간 8억원 증가한 데 대해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 페이스북에 한 줄 쓰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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