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A군은 중학교 졸업 후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엔 ‘퇴학’ 적시와 함께 등교 중지 조처된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교 중지는 유지되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안 소송을 받게 된다.
다만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학교로 복귀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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