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군산간호대 노동환경 논란···시민단체 “특별근로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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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1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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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간호대학교의 노사 갈등과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간호대학교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총장 취임 이후 임금체납 등 노동 문제가 반복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재조사와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대학 내 노동 환경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당직’으로 분류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이 빠진 사례가 있었다”며 “성과급과 국가고시 수당, 가족수당 인상분 지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책위는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대응과 관련해 임채진 전 시설팀장은 “지난해 8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 중 상처를 입었으나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료들에게 확인서 작성 요청이 있었고 본인은 보직 변경으로 경비실에 대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기 일부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64~84시간에 달했다. 주말에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됐다.
대책위는 “당직으로 기록된 날에도 보일러 점검이나 기숙사 배관 관리 등 통상 업무가 수행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구조조정과 기관 합동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다.
당국은 앞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의 부실금고를 합병한 바 있다. 합병 금고 수는 2023년 사태 직후 연말까지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 등이다.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과 적금(12개월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7월 한 달간 중도해지 건수 20만3267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검사 대상 금고 수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늘린다. 특히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35개로 확대해 지난해 상반기 16개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했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K 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위험이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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