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등 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발간한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보령 청라은행마을 등 여러 은행나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현충사 인근 곡교천을 따라 2.1㎞ 구간에 60년 이상된 은행나무 350여그루가 늘어서 있는 대표적인 가을 단풍 여행 명소다. 이곳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길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2㎞ 구간의 둘레길을 따라 3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당진 면천읍성, 수령 900살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태안 홍주사 만세루 등도 손꼽히는 도내 단풍 명소다.
도는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 추천한다. 가을이면 3.2㎞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붉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조명 포토존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공주 계룡산 갑사는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갑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추갑사(秋甲寺)’로 불렸다. 매표소에서 갑사에 이르는 길목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도 관계자는 “황금빛 은행나무길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게 물든 숲, 고요한 산책길 등 충남 곳곳에 가을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 가을 충남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단풍 명소와 다양한 행사·축제 정보는 충남관광 홈페이지(tour.chungnam.go.kr) ‘이달의 테마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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