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도 3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수는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시장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24만5000명) 이후,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위태로운 고용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40만1000명)에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9만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다. 이같은 감소폭은 2025년 2월(-23만5000명) 이후 최대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에서도 줄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전 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해 45.1%에 머물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 고용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규모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1년전보다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인구 구조상 쉬었음 규모가 컸던 20대가 30대로 진입한 점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비경제활동에서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13만2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황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발 관세 악재가 겹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은 당분간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종합건설분야에서 보완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조업은 소비 및 기업심리가 개선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불확실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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