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포토뉴스]구윤철 기재부 장관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공급 빨리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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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05: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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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거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AI에게 전통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화폐 중 어떤 통화를 사용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마이클 케이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은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디지털 자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주로 금융 분야를 취재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는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위한 책 출간과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리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윈스턴)처칠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제도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더·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케이시 고문은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이 가장 큰 힘과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우세했다”며 “우리가 모든 권력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기고 그들에게 통화를 주는 건 위험할 수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일극이 아닌) 다자 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운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세계 금융 신뢰를 재설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다. 조선, 방산, AI, 미래 에너지 등 각 산업 대표 기업이 주최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분야는 두나무가 맡았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라며 “더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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