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낮고 묵직한 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란히 늘어선 사람들의 손에는 트롬본과 트럼펫, 알토색소폰 등 갖가지 악기가 들려 있었다. 음을 맞추는 소리가 몇 차례 겹치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곧이어 캐럴이 이어졌다. 맞은편에서는 ‘투쟁 조끼’를 입은 관객들이 연주를 듣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캄캄밴드’가 서울 곳곳의 농성장을 찾았다. 도롯가부터 기차역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가 캐럴을 연주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투어가 이어졌다.
캄캄밴드는 2019년 처음 결성됐다. 당시 프랑스에서 열린 ‘노란조끼 시위’에서 브라스 밴드(금관악기 중심의 악단)가 연주하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모였다. 관악기는 스피커 등 별도의 장치 없이도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고, 소리가 크고 묵직해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알음알음 모여 악기를 빌리고 매주 연습을 시작했다. “세상의 캄캄한 곳에 찾아가 연주하는” ‘캄캄밴드’가 만들어졌다.
이날 밴드는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 ‘고 뚜안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시작으로, 총 9곳의 농성장을 찾아갔다. 2021년 처음 시작한 크리스마스 공연은 올해로 다섯 번째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을 연주했는데 가장 많은 호응은 역시나 캐럴에서 나왔다. 추운 날씨에 장갑을 낀 단원들이 ‘징글벨’, ‘윈터 원더랜드’ 등을 연주하자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지켜봤다.
이날 연주에는 캄캄밴드 단원뿐 아니라 농성장에 연대하는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탬버린과 에그쉐이커(흔들어 연주하는 타악기) 등을 들고 연주에 참여했다. 세현(활동명)은 “매년 캄캄밴드 공연을 보며 그동안 몰랐던 투쟁 현장을 알게 된다”며 “크리스마스에 농성장에서 캐럴을 연주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현은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탬버린을 연주했다. 하모니카를 연주한 파도(활동명) 역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투쟁 현장들이 더 소외되는데, 캐럴을 들려주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트롬본을 연주하는 이름(활동명)은 “크리스마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지만, 오래 농성 중인 분들에겐 쉽지 않은 시간”이라며 “특별한 연주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농성장은 종종 동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며 “음악을 통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연결감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복직 투쟁 농성장을 찾자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캐럴을 들은 고 지부장이 확성기를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단원들은 악기 소리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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