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사회 거부하는 부의장까지…“국민들에 창피한” 필리버스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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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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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 “새벽 4시 본회의장 의원 2명” 제도 개선 요구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정쟁만…법 개정 혁신당 입장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와 최대 5년, 4년 최소 222억 계약…성적 인센티브도최근 2년 기량 급성장…8월 MLB 도전 선언, 협상 마감일‘사인’
송성문(29·사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목표로 달려온 선수가 아니다. 6월까지만 해도 ‘MLB 진출은 상상만 해봤을 뿐’이라며 리그 경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시즌의 성적을 뛰어넘으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반신반의하며 MLB에 내민 도전장에 샌디에이고가 화답했다. 송성문은 키움이 배출한 6번째 메이저리거가 됐다.
송성문은 포스팅 협상 마감일인 22일 샌디에이고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다. 4년째 계약 연장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5년째 계약은 선수와 구단 모두 동의하면 발효된다. 사실상 ‘3+1+1년’ 계약이다.
계약금은 100만달러다. 연봉은 2026년 250만달러, 2027년 300만달러, 2028년 350만달러로 책정됐다. 송성문은 3년 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을 선택할 시 2029년 400만달러를 받는다. 5년 차인 2030년 선수와 구단이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연봉 700만달러를 받고, 상호 옵션이 발동하지 않으면 바이아웃 100만달러를 받는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도 있다. 신인상을 받으면 다음해 연봉이 100만달러 인상되고, 최우수선수(MVP) 투표 5위 이내에 진입하면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이 매년 100만달러씩 오른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한국어 통역과 한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성문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희미했던 선수다. 2024년이 그의 야구 인생 전환점이었다.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커리어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로 거듭났다.
올해도 시즌 초반까지는 송성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시선이 따랐다. 그러나 송성문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15를 찍었고 26홈런 25도루를 기록하며 ‘20-20’ 클럽에 가입했다. KBO 수비상에 이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쥐었다.
송성문은 올해 6월 MLB 진출에 관한 질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 상상으로 끝날 얘기”라며 “한국에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MLB라는 목표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키움에서 함께 뛰었던 김하성에게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송성문은 8월 MLB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송성문은 MLB 도전 의사를 밝히기 직전인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신청 이후 MLB 구단의 계약 조건이 키움과의 계약 내용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오면 키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결과 송성문은 4년 최소 22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내년에 서른 살이 되는 송성문은 미국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키움이 송성문을 샌디에이고에 보내고 받게 될 이적료는 최소 300만달러(약 44억원)다. 송성문이 옵션을 모두 채우면 이적료는 최대 530만달러(약 78억4665만원)까지도 치솟는다.
키움은 전신인 넥센 시절부터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을 미국에 보냈다. 송성문은 6번째다. 키움이 이 6명을 MLB에 진출시키고 받는 최대 이적료는 5215만2015달러(약 770억원)에 달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SNS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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